운영정책
기준에 대해 알려드려요
- 공고일자
- 2024년 07월 15일
- 시행일자
- 2024년 08월 14일
개요
카카오톡 운영정책에는 카카오가 제공하는 카카오톡의 채팅 서비스를 운영함에 있어, 서비스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상황에 대하여 일관성 있게 대처하기 위한 운영기준과 이용자 여러분들이 채팅 서비스를 이용하며 지켜주셔야 할 세부적인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카카오톡 운영정책은 카카오톡의 채팅 서비스 영역 및 채팅 관련 부가 서비스 영역(톡프로필, 톡게시판, 오픈채팅 커버, 오픈채팅 게시판, 오픈프로필 및 포스트, 채널 댓글 등)에 대하여 적용되며, 그 외 서비스 영역 및 카카오톡 운영정책에 별도의 언급이 없는 사항은 카카오 이용약관새창열림 및 카카오 운영정책새창열림을 따릅니다.
카카오톡은 다음의 기본 원칙에 따라 서비스를 운영합니다.
첫째, 이용자 간 주고 받은 메시지에 대해서는 프라이버시 보호를 최우선으로 합니다.카카오톡은 이용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기 위하여 일반채팅, 팀채팅, 비밀채팅 메시지에 대해서는 친구가 아닌 사용자로부터 받은 메시지에 대해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고된 메시지 내용을 바탕으로 운영정책 위반여부를 판단하여 이용자 또는 서비스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해 서비스 이용제한 등의 조치를 취합니다.
둘째, 카카오톡 이용자 누구나 보거나 참여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합니다.카카오톡은 오픈채팅 및 톡채널 등 카카오톡 이용자 누구나 보거나 참여할 수 있는 서비스 영역에 대해서는 이용자 보호와 불법정보 유통 방지를 위하여 일반채팅, 팀채팅, 비밀채팅 보다 엄격한 운영기준을 적용합니다. 다만, 카카오톡 이용자 누구나 보거나 참여할 수 있는 서비스 영역이라 하더라도 채팅방 내에서의 메시지나 게시물에 대해서는 이용자 프라이버시 보호 최우선 원칙에 따라 신고된 내용에 한하여 운영 정책 위반 여부를 판단합니다.
셋째, 서비스 이용제한은 최소한의 범위에 대해 단계적으로 적용함을 원칙으로 합니다.카카오톡은 이용자 간의 자유로운 연결과 소통에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 이용제한은 위반행위가 발생한 서비스 영역에 한하여 위반 사유 및 횟수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아동 · 청소년 및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전기통신금융사기, 불법적인 음란 · 도박 정보 유통 등 명백한 불법행위 및 카카오톡 서비스의 안정성 및 신뢰성을 위협하는 악의적인 서비스 이용행위에 대해서는 즉시 카카오톡 전체 서비스에 대한 이용을 영구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넷째, 이용자의 목소리를 운영정책에 반영합니다.카카오톡은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와 이용자의 권리가 충돌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고 운영정책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용자 보호 및 이용자의 프라이버시와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해 정책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언제든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시기 바라며, 본 운영정책이 변경되는 경우 최소 7일 전에 공지사항을 통해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서, 동법 및 『청소년 보호법』,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인터넷내용등급서비스 (www.safenet.ne.kr새창열림)』 등 여타의 관계 법령 및 규정 등을 바탕으로 이용약관 및 운영정책을 수립하고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카카오는 이용자의 신고와 목소리를 반영하여 운영정책과 세부 가이드라인을 수시로 점검·개선하고 있습니다. 이용자의 신고 콘텐츠 및 제보 내용을 분석하여 정책 및 세부 가이드라인을 추가하고, 이용제한에 대한 재검토 요청을 바탕으로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은 제외함으로써 이용자 간의 소통의 자유와 디지털 안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부 전문가 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정책들을 점검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적 이슈들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용자 신고 콘텐츠 및 제보 내용 분석을 통해 패턴을 발굴하고 다른 이용자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내용은 운영정책 또는 세부 가이드라인을 추가함으로써 이용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운영 기준은 여러분이 서비스 이용시 주의해야 할 행위와 정보의 세부적인 사항이 규정되어 있으며, 해당 행위 등을 할 경우 서비스 이용에 어떠한 제한이 적용될 수 있는지 안내합니다.
카카오톡 이용자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 기준을 주의 깊게 읽고 서비스를 이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정책을 위반하는 행위나 정보를 확인하시거나 다른 이용자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경우 신고 기능 등을 통해 이를 신속히 카카오팀에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 기준은 각 항목별 페이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 기준 각 소제목 및 그 하단의 내용에 열거되지 않은 행위일지라도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불쾌하거나 민감한 콘텐츠로 판단되는 등 서비스 이용약관 및 운영정책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행위가 있을 경우 카카오는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 안전
카카오톡은 이용자가 안전하게 카카오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유해한 인터넷 환경으로부터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용자 안전"은 카카오톡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어 허용되지 않는 행위 및 정보를 안내합니다.
불쾌하거나 민감한 콘텐츠
카카오톡은 보다 자유롭고 다양한 연결을 위해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카카오톡은 다양한 관점을 가진 사람들과 아동 · 청소년을 포함한 모든 연령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인만큼 서로에 대한 존중과 배려, 아동 ·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이용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불쾌하거나 민감한 콘텐츠"는 아동 · 청소년에게 유해하거나 타인에게 불쾌감, 혐오감 등을 일으킬 수 있어 허용되지 않는 정보를 안내합니다.
불법 또는 규제 상품 · 서비스 관련 콘텐츠
관련 법령에 위배되거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상품 · 서비스, 온라인에서 판매가 금지된 상품, 청소년에게 판매가 불가한 상품 등은 카카오톡을 이용한 상담, 홍보 · 광고, 거래 등이 허용되지 않으며 이를 위반 시 서비스 이용에 일부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이용 시 불이익이 없도록 "불법 또는 규제 상품 · 서비스 관련 콘텐츠"를 주의 깊게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성 및 신뢰성 확보
카카오톡은 이용자들에게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용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 없이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불법적인 광고성 정보(스팸)를 전송하거나, 카카오톡이 허용하지 않는 방법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등 카카오톡 시스템의 신뢰성을 해치거나 안정적 운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카카오톡의 안정성 및 신뢰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즉시 카카오톡 전체 서비스에 대한 이용이 제한될 수 있는 만큼, "안정성 및 신뢰성 확보"의 금지 행위에 대해 주의 깊게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권리보호
카카오톡은 사생활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가 카카오톡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용자는 일반에게 공개 된 영역에서는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저작권 침해 등 다른 이용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또는 정보를 게재하지 않아야 하며, 권리침해신고새창열림 절차에 따라 신고된 정보는 노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고에 의한 이용제한 조치
이용자는 카카오톡 서비스 내 신고 기능을 통해 카카오톡 운영정책 위반으로 판단되는 메시지 및 콘텐츠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일반채팅방에서 친구가 아닌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메시지와 오픈채팅방에서 참여자들이 주고받은 메시지를 포함하여 이용자의 프로필, 게시글 등 본인 이외의 이용자에게 공개된 모든 콘텐츠는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가 접수된 메시지 및 콘텐츠는 숙련된 운영자의 검수를 통해 카카오톡 운영정책 위반 여부가 결정되며, 이에 따라 최종적으로 서비스 이용제한조치가 적용됩니다. 또한 다수의 이용자로부터 신고가 접수되어 서비스 내부에서 신고 건수가 누적되는 경우에도 서비스 이용제한조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자가 피해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도 신고건의 처리를 위해 서비스 내 신고 기능을 통해 접수된 메시지 및 콘텐츠에 한하여 확인이 가능하며, 카카오톡은 신고건의 처리에 있어서도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용자는 이용제한조치에 대하여 카카오 고객센터새창열림를 통해 언제든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 제기 시 운영자의 재검수를 거쳐 서비스 이용제한조치 해제 여부가 결정됩니다.
카카오톡은 접수된 신고 건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조치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제한의 종류
카카오톡 운영정책 위반 및 서비스 내부에서 신고 건수가 누적되는 경우 또는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유발하는 방법으로 서비스를 이용한다고 카카오가 판단하는 경우 카카오톡 서비스가 일시적 혹은 영구적으로 다음과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검색/노출 제한추천 친구 목록에서 제외되거나 본인이 생성한 채팅방 및 카카오톡 ID 등이 검색 결과에서 노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이 서비스 기본 이미지 등으로 본인이 설정한 바와 다르게 보여질 수 있으며, 게시판과 오픈채팅방 커버의 노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메시지 전송/게시글 작성 제한특정 또는 전체 채팅방에서 메시지의 발신 및 게시글/댓글 작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채팅방 이용 제한채팅방 신규 생성, 이용자 초대, 기존 채팅방 참여 등 채팅방 내의 기능 일부 또는 전부의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채팅방을 개설하였거나 참여 중인 이용자가 카카오톡 운영정책을 위반한 경우, 해당 채팅방에 대하여 채팅방 입장, 메시지 수발신 중단 및 신규 게시글/댓글 작성 제한 등의 조치가 취하여 질 수 있습니다.
- 카카오톡 서비스 이용 제한카카오톡 서비스의 실행을 포함하여 카카오톡 일부 또는 전체 서비스에 대한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카카오톡에 수반된 기타 서비스들 또한 이용이 제한됩니다.
이용제한은 위반 활동의 누적 정도 및 강도에 따라 한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제한됩니다. 또한 건전한 서비스 환경 제공에 악영향을 끼치는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약관새창열림 및 카카오 운영정책새창열림, 카카오톡 운영정책에 의거하여 위의 항목에 구체적으로 나열되지 않은 방법으로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오픈채팅방의 경우, 카카오는 참여 중인 이용자 개인의 위반 행위를 포함하여 오픈채팅방과 관련한 일련의 이용제한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다고 판단될 시에는 오픈채팅방 자체에 대한 규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므로 이 점 또한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도 이용자들의 안전한 활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비정상적인 로그인이라고 판단되거나, 약관이나 운영정책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는 특별한 이용환경 및 이용패턴이 감지되는 경우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위를 제한하고 금지하는 이용자 보호조치가 취하여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