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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투자자문업”은 투자자문업자 외의 자로서 고객으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받고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 또는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관한 개별성 없는 조언을 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으로, 양방향 채널을 이용한 영업이 금지됩니다.

이용자는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유사투자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및 유사투자자문 서비스 가입・이용 등을 유도하거나 홍보하는 행위 등 자본시장법, 기타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그 외에 다른 이용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다음 예시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 또는 그 가치에 대한 조언을 제공하는 그룹채팅방(일명 리딩방)을 생성하거나 운영하는 행위
• 1:1 채팅방을 통해 투자종목 추천 등 유사투자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 전문가, 유명인, 금융기관이나 투자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거나 관계자인 것처럼 속여 리딩방 가입을 유도하거나 투자조언 등을 하는 행위
• 원금・수익 보장, 손실 보전・복구 등을 언급하며 리딩방 가입을 유도하거나 투자조언 등을 하는 행위
• 사설 홈트레이딩 시스템(HTS, MTS 등)・사이트 가입・이용 등을 유도하는 행위
• 허위이거나 과장된 투자 정보 또는 투자 경험 등을 공유하는 행위
• 리딩방에 다른 이용자를 초대하는 행위
• 리딩방 관련 스팸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광고성 게시물 등을 등록하는 행위
• 리딩방 안내・홍보 목적의 그룹채팅방을 운영하는 행위

카카오는 이용자가 카카오톡을 이용해 다음에 해당하는 투자 상품들에 대해 불법적이거나 타인의 그릇된 판단을 유도하는 투자자문 행위 또는 투자사기 시도를 하는 경우 위 유사투자자문 관련 정책을 준용하여 이용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 코인 등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른 가상자산
• 증권이나 가상자산에 해당되는 아트테크, NFT 등 신종・신기술분야 투자상품
• 부동산 투자
• 그외 이와 유사한 투자상품

특히, 이용자는 가상자산 관련하여 다음 예시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은 가상자산거래소의 가입을 유도하거나 홍보하는 행위
• 비상장 가상자산의 투자, 거래 등을 유도하는 행위
• 비상장 가상자산 거래를 목적으로 오픈채팅방 등 그룹채팅방을 운영하거나 거래 등을 하는 행위
• 관련 법령에서 허용하지 않는 가상자산 선물 거래를 유도하거나 홍보하는 행위

“유사수신행위”란 관계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다음의 행위를 말합니다.

• 장래에 출자금을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적금・부금・예탹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 장래에 발행가액 또는 매출가액 이상으로 재매입 할 것을 약정하고 사채를 발행하거나 매출하는 행위
•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이나 유가증권으로 보전하여 줄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카카오는 유사수신행위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용자 신고 등을 통해 카카오톡 메시지를 포함한 모든 서비스 영역에서 다음 내용의 정보를 확인한 경우, 해당 이용자에 대해 즉시 카카오톡 전체 서비스에 대한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카카오톡 이용자 누구나 보거나 참여할 수 있는 서비스 영역에서 다음 내용의 정보를 확인한 경우 이용자 피해 방지를 위하여 오픈채팅 홈 검색 결과 노출 제한, 오픈채팅방 또는 오픈프로필의 접근 및 사용 제한, 게시글 노출 제한 등 카카오가 적용 가능한 일련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투자 원금을 보장한다는 내용
• 투자금에 대한 회수를 보장한다는 내용
• 투자 시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내용
• 투자 시 정기적인 고수익 지급을 약속한다는 내용
• 투자 위험이 전혀 없다는 내용
• 사설 HTS 다운로드, 설치를 유도하는 내용

유사수신행위로 서비스 이용이 제한된 경우 관계법령에 따른 인가・허가 또는 등록・신고 여부에 대한 소명을 통해 이용제한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