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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행위 및 범죄모의 행위 등

카카오는 카카오톡을 이용한 범죄 행위, 범죄모의 행위 및 그러한 시도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카카오는 명백한 범죄 행위 또는 범죄모의 행위가 확인되거나 해당 이용자의 행위에 대해 다른 이용자들의 피해 차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즉시 카카오톡 전체 서비스에 대한 이용을 영구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 금융 범죄

카카오는 카카오톡을 이용한 금융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기술 및 기능 개발에 힘쓰고 있습니다. 피싱 피해 예방을 위하여 카카오톡에서 제공되고 있는 친구가 아닌 상대방 표시 및 지인사칭 피싱 주의 도구에 대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카카오는 카카오톡을 이용한 다음 예시로 든 행위들을 금융사기, 금전갈취 등 목적의 행위로 판단하며 이러한 활동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만일, 다른 이용자로부터 아래의 요구를 받으셨다면 카카오에서 즉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서비스 내 신고하기 기능을 통해 관련 메시지 및 정보에 대해신고를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카카오는 신고 내역 또는 기관 등의 요청을 통해 피싱 행위 및 그러한 시도가 확인되는 경우, 이용자 피해 방지를 위해 해당 이용자에 대해 즉시 카카오톡 전체 서비스에 대한 이용을 영구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 가족 또는 지인을 사칭하여 금전 또는 금융정보, 신분증 등을 요구하는 행위
• 경찰, 검찰,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을 사칭하여 금전 또는 금융정보, 신분증 등을 요구하는 행위
•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대출 등을 핑계로 금전 또는 금융정보, 신분증 등을 요구하는 행위
• 카카오의 서비스 명칭을 사용하거나 카카오의 임직원이나 운영진을 사칭하여 금전 또는 금융정보, 신분증 등을 요구하는 행위
• 몸캠피싱을 목적으로 악성코드, 악성앱 링크 등을 전송하는 행위 및 금전 등을 요구하는 행위
• 금융정보 탈취 등을 목적으로 스미싱 메시지를 발송하는 행위
• 로맨스스캠을 목적으로 접근하는 행위 및 금품 또는 금융정보 등을 요구하는 행위
• 그 외 타인을 기망 · 공갈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기 위해 자금을 송금 · 이체하도록 하거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행위

사이버 사기 범죄

카카오는 카카오톡을 다음 예시로 든 사기 범죄에 이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만일, 다른 이용자로부터 사기 피해를 받으셨다면 즉시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하여 주시고, 서비스 내 신고하기 기능을 통해 관련 신고를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카카오는 신고 내역 및 카카오톡을 이용한 범죄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이용자 피해 방지를 위해 해당 이용자에 대해 즉시 카카오톡 전체 서비스에 대한 이용을 영구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 물품을 판매하거나 구매할 것처럼 의사를 표시한 후 대금 또는 물품을 편취하는 직거래 사기
• 허위로 쇼핑몰 등 사이트를 개설한 후 계좌입금을 유도하여 대금을 편취하는 사기
• 게임 아이템 거래, 대리 구매, 용역 제공 등의 의사를 표시한 후 대금을 편취하는 사기
• 그 외 카카오톡을 이용한 대금 편취 사기

카카오는 이용자 신고 등을 통해 다른 이용자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한 대금 편취의 우려가 있는 다음 예시의 상품 · 서비스를 취급하는 오픈채팅방 또는 오픈프로필을 확인하는 경우,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하여 해당 오픈채팅방 또는 오픈프로필에 대해 오픈채팅 홈 검색 결과 노출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금 편취 의도가 명확하거나 의심되는 경우 오픈채팅방 또는 오픈프로필 접근 및 사용을 제한하거나, 해당 오픈채팅방의 방장 또는 오픈프로필 생성 이용자의 오픈채팅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웃돈을 받고 판매하는 입장권 등 암표
• 불법 또는 불법 우려가 있는 이용기록 삭제를 대행하는 서비스
• 역할(봇, 애인 등) 대행 채팅 서비스
• 그 외 대금 편취의 우려가 있는 상품 · 서비스

유사수신행위

“유사수신행위”란 관계법령에 따른 인가 · 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 · 신고 등을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다음의 행위를 말합니다.

• 장래에 출자금을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 · 적금 · 부금 · 예탹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 장래에 발행가액 또는 매출가액 이상으로 재매입 할 것을 약정하고 사채를 발행하거나 매출하는 행위
•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이나 유가증권으로 보전하여 줄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카카오는 유사수신행위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용자 신고 등을 통해 카카오톡 메시지를 포함한 모든 서비스 영역에서 다음 내용의 정보를 확인한 경우, 해당 이용자에 대해 즉시 카카오톡 전체 서비스에 대한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카카오톡 이용자 누구나 보거나 참여할 수 있는 서비스 영역에서 다음 내용의 정보를 확인한 경우 이용자 피해 방지를 위하여 오픈채팅 홈 검색 결과 노출 제한, 오픈채팅방 또는 오픈프로필의 접근 및 사용 제한, 게시글 노출 제한 등 카카오가 적용 가능한 일련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투자 원금을 보장한다는 내용
• 투자금에 대한 회수를 보장한다는 내용
• 투자 시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내용
• 투자 시 정기적인 고수익 지급을 약속한다는 내용
• 투자 위험이 전혀 없다는 내용
• 사설 HTS 다운로드, 설치를 유도하는 내용

유사수신행위로 서비스 이용이 제한된 경우 관계법령에 따른 인가 · 허가 또는 등록 · 신고 여부에 대한 소명을 통해 이용제한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 도박 등 사행행위

“사행행위”란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모아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의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관계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수탁을 받은 사업자가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 아래의 웹사이트, 애플리케이션 등은 모두 불법적인 사행행위 사이트로 판단합니다.

•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 판매하는 사이트 (사설 토토 등)
•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 판매하는 사이트 (사설 경마, 경륜, 경정 등)
• 복권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을 발행, 판매하는 사이트 (사설 파워볼, 파워사다리 등)
• 복권 구매를 대행(해외복권 포함) 또는 알선하는 사이트
• 그 외 일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당첨금을 교부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행성 사이트

카카오는 카카오톡을 도박 등 사행행위를 위한 매체 또는 소통 수단으로 이용하거나,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사행행위 사이트 또는 서비스 등을 홍보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만일, 카카오톡 이용 중 다음 예시로 든 행위를 발견하신 경우 서비스 내 신고하기 기능을 통해 관련 메시지 및 정보에 대해 신고를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카카오는 신고 내역을 통해 사행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해당 이용자에 대해 즉시 카카오톡 전체 서비스에 대한 이용을 영구적으로 제한할 수 있으며, 사행행위를 목적으로 개설된 오픈채팅방에 대해서는 방장 및 부방장 등 운영자들의 계정에 대해서도 카카오톡 전체 서비스에 대한 이용을 영구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사행행위 사이트 · 서비스를 홍보하는 메시지를 발송하는 행위
• 사행행위 사이트 · 서비스 이용을 유도하는 행위
• 사행행위를 목적으로 채팅방을 개설하는 행위
• 사행행위를 목적으로 개설된 채팅방에서 도박 등을 하는 행위
• 그외 카카오톡을 사행행위에 이용하는 행위

또한, 사행행위를 조장하거나 사행심을 유발할 수 있는 정보를 공유하거나 불법 사행성 사이트 홍보 등의 개연성이 있는 다음 예시의 오픈채팅방은 오픈채팅 홈 검색 결과 노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 이용자 신고 등을 통해 사행행위가 확인된 경우 즉시 오픈채팅방 접근 및 사용이 제한되며 방장 및 부방장 등 운영자들의 계정에 대해서도 카카오톡 전체 서비스의 이용을 영구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스포츠 분석, 재테크, 수익 · 적중 등 정보 공유 목적의 오픈채팅방 (스포츠토토, 프로토 등)
• 복권 분석, 재테크, 수익 등 정보 공유 목적의 오픈채팅방 (파워볼 등)
• 경마, 경륜, 경정 분석, 재테크, 수익 등 정보 공유 목적의 오픈채팅방
• 화투, 플레잉카드, 스포츠베팅 등 사행성게임 정보 공유 목적의 오픈채팅방
• 홀덤바(펍), 카지노바(펍), 성인PC방, 성인오락실 등 사행성게임 정보 공유, 홍보 목적의 오픈채팅방
• 사설 FX마진거래(FX렌트 등) 정보 공유, 가입유도, 상담, 홍보 목적의 오픈채팅방
• 그 외 사행행위 조장 등을 할 수 있는 정보 공유 목적의 오픈채팅방

그 외 범죄 행위 및 범죄모의 행위

카카오는 카카오톡을 범죄행위 및 범죄모의를 위해 이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카카오톡을 이용한 범죄 행위 또는 범죄모의 행위를 확인하신 경우 즉시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하여 주시고, 서비스 내 신고하기 기능을 통해 관련 내용에 대해 신고를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카카오는 신고 내용 및 카카오톡을 이용한 범죄 행위 또는 범죄모의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범죄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즉시 해당 이용자에 대해 카카오톡 전체 서비스에 대한 이용을 영구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 내란, 외란 목적의 예비, 음모, 선동, 선전 행위
• 폭발물 사용 목적의 예비, 음모, 선동 행위
• 방화, 실화 목적의 예비, 음모 행위
• 일수, 수리 목적의 예비, 음모 행위
• 교통방해 목적의 예비, 음모 행위
• 음용수 사용방해 목적의 예비, 음모 행위
• 통화 위조 또는 변조 목적의 예비, 음모 행위
• 유가증권 인지∙우표 등 위조 또는 변조 목적의 예비, 음모 행위
• 살인 목적의 예비, 음모 행위
• 악취, 유인 및 인신매매 등 목적의 예비, 음모 행위
• 강간, 유사강간, 준강간, 준강제추행 등 목적의 예비, 음모 행위
• 절도, 강도 목적의 예비, 음모 행위
• 자금 세탁 행위의 예비, 음모 행위
• 그외 카카오톡을 범죄모의에 이용하거나 범법 행위에 대한 동기부여 및 실행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